민주, 야당몫 이사 5명 추천안해
북한군 포로문제 등 대처 못해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이 넘도록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차례로 등 돌리면서 북한인권 운동의 설 곳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 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개발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간 14차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몫 이사를 추천하는 절차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관련 임무를 통합하는 국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북한군 포로 인권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