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비상사태 때 NPT 탈퇴 가능"
文 정권 대북 정책, ‘평화 구걸’ 강력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지구 상에서 ‘자국의 지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라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 핵무장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이냐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이냐"라면서 "독일 등 EU 나라들은 NATO가 미국과 핵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핵 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의 회유에 넘어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기 바란다"라며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