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외교 부재 속 잇단 악재

“공정·상호성 새로운 기준 바탕
전 세계 국가들과 협상나설 것”
트럼프 1기처럼 대폭개정 전망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다음달 2일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정을 새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미 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FTA 재협상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 “왜 다른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다음달 2일 무역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FTA 협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아예 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개정을 관철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