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227년전 제정된 법안을 갑자기 발동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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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약 밀매·폭력집단 추방 위해 발동
"미국 거주 중인 14세 이상 비합법적 베네수엘라 시민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들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밝혔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 달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수천 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미 행정부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 기업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와 함께 활동한다"며 "살인, 납치, 갈취, 인신매매, 마약, 무기 밀매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안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됐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1812년 미·영 전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때 등 세 차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법에 따라 일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이 3만 명 넘게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환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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