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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52개월만에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C현산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이후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HDC현산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측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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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빠른결정’ 촉구 왜… ‘탄핵 전원일치’ 설득 움직임 차단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7일째인 14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되,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 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씩 바뀌는 헌재 기류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주 초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무더기 기각’ 결정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다.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속성’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일부 기류 변화를 최근 감지하고, 이른 선고 및 각하·기각 주장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설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주초에 사건이 각하되거나, 주 후반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각, 인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주 초 헌재가 전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 평결은 선고 직전에나 이뤄지며,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유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희망 섞인 소설’로 일축하는 목소리도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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