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차기구축함, 더 늦어져선 안돼”… ‘5척 종합발주’ 첫 검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401070830114001_300.jpg?v=20250314120825)
하도급·건설·가맹분야 대상 상담·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을’을 위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선 제조업 기업들을 위해 경북·울산·전남·서울 등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한다. 건설업종은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하도금대금 연동제 설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가맹분야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권역별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점주를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예시와 권리 구제 방법 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가맹 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해 가고 있지만 더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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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빠른결정’ 촉구 왜… ‘탄핵 전원일치’ 설득 움직임 차단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복귀 7일째인 14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른 기각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되, 대리인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 재판관의 ‘전원 일치’ 설득 움직임과 그로 인한 선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씩 바뀌는 헌재 기류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주 초 각하, 내주 말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무더기 기각’ 결정에도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다.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속성’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일부 기류 변화를 최근 감지하고, 이른 선고 및 각하·기각 주장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 일부 재판관이 전원 일치 설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주초에 사건이 각하되거나, 주 후반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각, 인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주 초 헌재가 전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 평결은 선고 직전에나 이뤄지며,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유출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희망 섞인 소설’로 일축하는 목소리도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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