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도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패라 그런 것(아니겠나)”이라며 몰아세웠다. 또, “검찰이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 소지가 있다. 법에 보장된 검찰 권한이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즉시항고를 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검찰 탓인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며 ‘일(日)’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과는 별개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도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피고인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위법한지는 본안 재판, 나아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절차적 흠결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를 더 키우면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인 셈이다.

이 대표 말처럼 산수 실수로 사안을 규정한다면 사실을 상당히 호도하는 게 된다.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오랜 관례였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은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며 법원이 무리한 해석을 해 선례를 뒤집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찾을 수 없다. 정말 산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먼저 따져야 한다. 왜 갑자기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바꿨나, ‘장삼이사’가 아니라 하필 최고 권력자가 피고인인 사건부터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기에 이 대표의 개인적 상황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건 피하고 싶을 것이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 비판 하나 찾기 어렵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초기부터 불거졌지만, 민주당은 항상 공수처 편이었다. 윤 대통령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검찰은 빠져라”라고 하면서 힘을 보탠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통해 이뤄낸 가장 큰 성과가 공수처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결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지만, 이를 인정할 수는 없을 테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주당 역시 큰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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