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부동산 사기 개요도.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전세를 주는 방법으로 11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억5000만 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 원으로 책정한 후 매수자 즉,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이에 따라 A 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000만 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는 5000만 원을 서로 나눠 가졌다.

즉,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사기를 벌인 것이다.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인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