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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문가 아냐…과실은 제조사 책임"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사고로 이용객 3명을 감전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업주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24일에 발생했다. 그날 새벽 A 씨가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이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