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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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봄이 왔다. 남부지방에 벚꽃이 필 무렵 금융지주회사들은 지나간 해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여러 금융지주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대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 금융지주가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기관인 은행은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2000다9086 판결)

금융당국은 상장된 금융지주에 대해 상장회사로서의 규제와 금융기관으로서의 규제를 중복해 부과하면서 더 엄격한 공공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사 후보가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제재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연기금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일쑤다.

일단 어떠한 제재조치라도 받기만 하면 의결권자문사가 그 이사 후보의 선임에 반대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농후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제재가 금융지주 이사의 권리·의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때에 매우 신중하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금융당국이 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어쩔 수없이 기관투자자들이 제재의 경중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사 후보들은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결권자문사는 이제와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을 문제삼아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였다면서 이사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과 관련 없는 법령을 위반해도 검사가 기소만 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제까지 문제없이 처리하였던 행위가 오늘 위법이 되는 사례가 있고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선한 의도로 하는 행위가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CEO에게는 2000개 이상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다 보니 “경영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도 자주 회자된다. 형편이 이렇다면 진정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자를 골라내는 데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마땅하다. 금융지주의 공공적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금융지주는 근본적으로 민간회사이므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오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법이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면 굳이 미리부터 이사 후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금융그룹이 있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개 상장회사인 금융지주를 정점으로 그 산하에 은행과 증권회사 등 여러 종류의 비상장 금융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에게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상법은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뿐 자회사가 모회사 사외이사에게 보고할 의무 또는 모회사 사외이사가 자회사에게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그에 소속된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회사가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그룹의 정점에 있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단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는 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시 소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은 몇 십년 상법을 공부한 학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