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동연 ‘4년 중임’ 주장
이재명은 “고민해볼 것” 유보적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상당수 잠룡들이 “차기 대통령은 3년만”을 주장해, 이 이슈가 차기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를 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4월까지 3년만 하며, 새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에 따른 대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여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당의 후보가 되면 그다음 총선(2028년)에 시기를 맞춰서 개헌을 미리 하고 임기를 그에 맞추고 개헌된 헌법에 의한 통치를 그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탄핵 정국 원인이 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내각의 의회 해산권을 헌법에 담고, 대통령에게는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외교·안보에 대한 큰 틀에서 권한만 남기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자신의 개헌론을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며 역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와 임기 3년 단축을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개헌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가담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강조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대구를 찾아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구상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다. 이 대표는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개헌 의견 수렴기구 필요)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