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 추진해야”…지방분권전국회의, 경북에서 첫 개헌 포럼 개최

이미지 크게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청 제공

이철우 지사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강조

안동=박천학 기자

최근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분권 개헌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과 국민이 주도하는 첫 분권 개헌 논의가 경북에서 열렸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25일 경북도청에서 ‘지방분권 전국회의 분권 개헌 포럼’을 개최했다. 지방 분권 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 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단체다.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김주수(의성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협(경주시의회 의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창용 지방 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중앙의 정치무대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시며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광역시·도의 통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경북도에서 가장 먼저 포럼을 시작하고 이 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북지사 취임 이후에는 지방분권의 하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난해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 추진해야”…지방분권전국회의, 경북에서 첫 개헌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