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에 저출산까지…대만, 여성 징집도 검토

이미지 크게보기 대만군. AP 뉴시스

법률 개정 단계는 아직
의무복무 기간 연장했지만 병력 부족

중국이 대만 상대로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 국방부가 병력 부족을 이유로 여성도 의무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여성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군 전력상 수요와 훈련량 및 훈련 장소 등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또 현재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만 언론은 국방부가 최근 총통부(대통령실 격)에서 열린 대만군의 편성 비율에 대한 토론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를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관련 법률 개정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어떠한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만 군대는 현재 주로 지원병으로 채워져 있으며, 의무복무제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내 국방혁신단(DIU) 모델을 참고한 대만 국방혁신팀은 전날 대만 정부전자구매사이트를 통해 ‘스마트 창고관리시스템’과 ‘위성영상 인공지능(AI) 자동 인식’, ‘증강현실 스마트 작전시스템’ 등 3대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공모가 국방혁신팀의 첫 모집이라면서 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장비, 데이터 분석, 증강현실 등 관련 민간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군사작전 효율성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혁신단은 미군이 새로운 상업적 기술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 국방부 조직이다.

김무연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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