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과 함께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급여·장례비 등 포함…6억원 상당 추정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듯

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고 김하늘(7) 양에게 약 6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후 가해 교사에게 상환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 문제로 보고 배상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배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해당된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을 진행하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학생들은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세월호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학생 1인당 배상액을 4억20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노임단가 상승 등 10년 전보다 금액이 오른 점을 고려해 하늘 양의 배상액은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

공제회는 하늘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들이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족급여 계산은 끝내놓은 상황이며, 위자료와 장례비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다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 씨는 하늘양 피살 직후 자해로 중환자실에 입원 해 있는 관계로 경찰은 현재 열흘이 넘도록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