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수령 의사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황 씨의 ‘기습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14일 황의조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황의조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해 11월 28일 2억 원을 형사 공탁했다. 피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황의조가 공탁한다고 해도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공탁을 진행한 것이다. 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일었었다.
황의조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기습공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황의조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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