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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하고 약 90분이 지났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3%를 불과 0.009%넘긴 0.039%였다. 검찰은 A 씨가 양조장에서 막걸리 3잔을 시음한 뒤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90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운전대를 잡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수치를 넘겼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67~74분이 흐른 뒤 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은 약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 해도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를 단정할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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