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겨냥한 인상 압박도 임박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정부가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동맹을 향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방위비 인상 압박도 임박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10년 전, 말 그대로 10년 전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까지 100%(GDP 대비 2% 지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왈츠 보좌관은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방위비로) GDP의 5% 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며 “유럽은 파트너로서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왈츠 보좌관은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뿐 아니라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나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지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