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연합뉴스

"북송 사건 본질은 살인 방조…2심에서 상응하는 판결 기대"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듬해(2020년)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수부 공무원 인권도 무참히 짓밟혔다. 이게 바로 ‘문재인·김정은 평화쇼’의 실체"라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