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김선민·김준형 ·백선희 ·박은정 ·신장식·이해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적 산업기반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 가속화함에 따라,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 거주 인구·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포츠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도시는 ‘사회환경·자연환경 및 체육관련 인적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포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 인구가 많지 않지만 스포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가 스포츠도시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130곳으로 비율로 따지면 무려 57%에 달한다"며 "스포츠도시 지정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인구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