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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내연관계가 자신의 아내에게 발각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9)와 B 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자신과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 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앞선 1심은 A 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 씨가 건넨 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