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서 브로커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1심 판결 유지
검찰, 신영대도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를 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연루한 사정을,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검찰과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조6200억 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