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12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 의원 제공

"북한 적대시 이유로 탄핵 시도는 이적행위" 주장
"북한 적대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며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일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면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것은 반역이자 이적행위로서,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여적죄로 단죄해야 한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자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부터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것’에 해당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1차 소추안은 야 6당 총 191명이 발의했지만,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탄핵소추안 작성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해당 내용은 같은 달 14일 가결된 2차 탄핵소추안에선 삭제됐다.

이 의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 시도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동"이라며 경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