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 설문 보고서

10명 중 7명은 “관련 법 미흡”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 ‘치안’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은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11일 이와 같은 결과가 담긴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 미등록 체류 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놨다. 그간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간간이 이뤄졌으나,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한 공무원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취합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공무원 중 81.8%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관련 법과 업무 처리 절차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및 체류 아동 관련 인권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19.7%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치안(86.9%), 보육·교육(75.9%), 건강·의료(75.5%·이상 복수응답)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 95.6%는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3.2%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은 각각 69.0%와 71.9%에 달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도 ‘양 기관 간 명확한 업무 지침 부재’(86.5%), ‘협력 전담 인력 부족’(86.5%) 등 대부분 지표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80%를 넘었다.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등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