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3초 3중’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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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증인출석 여부 등
헌재, 주내 추가변론 지정 결정
절차 흠결 없게 속도 늦출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초·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재 결론에 불복해 더 큰 혼란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헌재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추가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가 예정한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는데 재판관들은 늦어도 14일까지는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7·8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증언 등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추가 증인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 등을 부를지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등을 들은 후 변론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기일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아직 증거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며 추가기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 요구했으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에 따라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말 등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일러야 3월 중순에나 헌재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의지에 따라 3월 중순쯤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일정상 헌재가 3월 초·중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질문에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후민·손기은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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