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개혁 시급” 국회 민생법안 처리압박

이미지 크게보기국무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반도체법 이견 못좁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여야에 연금개혁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내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은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올해를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조만간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 따라 오는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중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민생 법안 전체가 발목 잡힌 형국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 52시간 적용 배제’만 떼어 추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비판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규태·민정혜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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