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당장 논의”… ‘벚꽃 추경’이냐 ‘장미 추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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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논의 급물살

국힘 ‘1분기 이후 논의’방침서
한발 물러나 추경 필요성 언급
국회심사까지 2개월 안팎 걸려
항목 등 이견땐 산으로 갈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소 30조 원 편성을 제안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지역화폐와 대왕고래 예산 복원 등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용처와 규모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추경 논의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조기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추경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경 관련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면서도 추경 시기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존의 ‘1분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등 정쟁의 소지가 큰 내용만 뺀다면,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방침(1분기 이후 추경 논의)을 권 원내대표가 수정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이날 입장 변화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 ‘대선 공약용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용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대선 국면에서 여야는 후보자 맞춤형 공약을 뒷받침할 추경 항목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추경 편성을 서두르면서 3월 말 4월 초 ‘벚꽃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듯 추경부터 당장 편성해야 한다”며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실제 여야가 이달 안에 큰 틀의 추경 협상을 매듭짓는다면 4월 초 추경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전날(10일)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를 비롯한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내수회복 등을 주요 추경 항목으로 열거했다. 또 AI 등 미래 산업 투자에 있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여야는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추경 규모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에 대해선 내용 등을 따져가며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이) 정쟁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 공감대를 이룬 부분 중심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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