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6차례 실형 받은 50대도 징역 2년 6개월…두 사람 모두 항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엄마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5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B(여·3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 씨에게는 285만 원, B 씨에게는 2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150만 원에 필로폰을 매매한 데 이어 같은 달 1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필로폰 20.9ｇ과 대마 2.8ｇ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23년 5월 4일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수수, 매매,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23년 7월 24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된 상태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고, 마약류 투약 등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B 씨는 2023년 7월 중순에 A 씨가 주사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3월 24일 A 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도, 무상교부, 소지, 투약한 데다 필로폰 공급책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B 씨는 2021년 9월 16일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필로폰을 또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아이가 기다리고, 혼자 키운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노기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