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편성·국회심사 2개월 소요…자칫 대선 겹칠 땐 무산 리스크도
"추경열차 빨리 시동 걸어야" 속도전 중요한데…여야 대치 속 국정협의체 ‘공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9부 능선의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골든타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내수 부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이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조기 추경을 주문하고 있고 재정 당국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패키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대로 15조~20조 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간극이 크다 보니 쉽사리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이런 식으로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미뤄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이 무산될 공산이 작지 않다.

지금 추경의 관건은 촉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다.코로나19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처럼 이례적으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면 세부 사업을 놓고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2월에 ‘추경열차’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3월말~4월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한 당국자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테이블에 올립시다’라고 큰 틀 합의를 이루더라도, 컨셉과 규모를 정하는데 지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협의 결과에 맞춰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1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편성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 시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대선전이 개막한다면, 여야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모든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리스크가 적지 않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갈수록 심화하는 내수부진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선이라는 정치 스케줄을 피하려면 ‘추경 속도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겉으로는 민생 추경에 공감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골든타임을 넘겨서 추경이 흐지부지되도록 하려는 셈법이라는 의구심까지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조기 추경은 경기보강의 효과를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추경 성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추경 논의가 조금 더 지연되면 현재 거론되는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편성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패키지 논의를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