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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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샘 올트먼·손정의 ‘인공지능(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등과 같은) 희망을 안겨준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썼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반(反)재벌 정서가 강한 야당에서조차 ‘신중한 상고’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6일로 검찰의 상고 기한을 나흘 앞둔 가운데,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외신·학계·시민단체 등에서도 “검찰이 이 회장의 활동을 추가로 제약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앞다퉈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가 삼성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경기 침체 속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 AI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도전에 직면한 삼성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AFP통신도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같은 국내외 반응 등에 대해 “강력한 글로벌 인맥을 가진 이 회장의 해외 활동이 제약되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성장 정체에 고전 중인 삼성의 당면 현실이 한국의 저성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세계 무역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무에서 일궈낸 초일류 기업들은 여전히 과잉 기업 규제 양산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법 족쇄에 마침표를 찍어 국내 경제에 가장 기여도가 큰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 부담을 덜고, 재도약 길을 열어줘야 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