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송재우 기자, 뉴시스

■ 미국발 불확실성 커진 산업계

보편관세 도입땐 수출 악영향
부품공급 차질·수익성 악화도
IRA 보조금 폐지되면 ‘이중고’

반도체는 수출통제 악재 우려
정부 “금융·기술지원 등 총력”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 조치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다양한 요소로 악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처럼 미국발 불확실성 등을 눈앞에 둔 주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34조 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각 산업 분야별 영향이 제시됐다. 주요 수출품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278만 대를 수출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수출의 51.5%를 차지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보편관세(10∼20%) 도입 시 한국의 높은 대미 수출 편중도로 수출물량 유지에 차질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26% 관세 부과 시에는 현지 공장 대미 완성차 수출 감소·수익성 악화 및 부품공급 차질로 미국 내 완성차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도 있다.

심지어 대미 자동차 수출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설정을 부과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IRA의 보조금 정책 폐기·축소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역시 한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철강 분야 역시 미국의 한층 강화된 수입방어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우선, 한국에 부여된 연간 263만t의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면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의 기업에 대한 소재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상호보완적 관계의 교역상대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은 미국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의 주된 수요처이자 미국 내 D램,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처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타격보다는 ‘수출통제’에 따른 악영향이 더 우려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계획을 밝히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이번 기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