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관계 아닌… 한·미·중 삼각관계로 접근해야 상호보완”

니어재단 정덕구 뉴욕서 세미나
“3국 복잡성 분석하면 오류 줄어”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이 4일(현지시간) “한·미와 한·중 관계가 아닌 한·미·중의 삼각관계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전략적 불균형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방미 중인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에서 출간한 ‘시진핑 시대 한국-미국-중국 3국 관계 파헤치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선 미국이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삼각 틀에 두고 양자 관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복잡성과 갈등,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는 근본적으로 너무 가까워질 수도 너무 멀어질 수도 없는 3개의 거리가 있다”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차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한미동맹이 강해질수록 한·중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반비례적인 성질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게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인데 이 중 독일은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일본은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가격과 특정 부품에 집중하는 게 약점”이라며 “제조업 생태계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건 한국과 중국뿐인데 미국은 중국과 협력이 불가능한 만큼 한국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보완성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업 강점과 미국의 혁신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미국은 사실 모든 걸 다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향후 3∼4년간의 경제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낮은 소득과 낮은 성장의 악순환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