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법원, 제청 받아줘선 안돼”
민주, 기각땐 헌법소원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재판을 무한 지연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면서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4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등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헌재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변호인단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정선·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