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돌봄 단체’라고 주장하는 교회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챙긴 사건에 대해 학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달 9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하면서 교육감 허가 없이 영어·수학 등 교과목을 가르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등 세부 운영방식을 밝히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과목당 월 33만 원씩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교습내용·기간·대상·방식 등을 고려하면 비전스쿨이 학원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선의는 이해할 수 있으나 비전스쿨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