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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비야디(比亞迪·BYD)와 지리(吉利·Geely)자동차, 상하이(上海)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자세한 소장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EU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기술적, 정치적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기차 관련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관세인 10%에 더해 BYD에는 17.0%, 지리차에는 18.8%, 상하이차에는 35.3%가 추가로 부과됐다. 소송은 평균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어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를 대변해온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CCCME) 역시 22일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과 EU가 관세에 관해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고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가 전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최저가격 약정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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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檢,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에 실형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 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이뤄진다. 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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