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F-15K 전투기‘폭탄 투하’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MK-84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연구원, 국민 인식 조사

41% “확장억제 강화해야” 응답

'독자적 핵무장 필요한 이유' 질문엔
53%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구심”

북핵 위협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물음에 ‘독자적 핵무기 개발(39.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확장억제 강화(41.2%)’를 택해야 한다는 응답에 비등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 여론 추이 변화가 주목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21일 ‘확장억제 및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민 인식’(연구원 염승선, 연구위원 최수온)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41.2%)’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39.0%)’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로, ‘현상 유지(12.8%)’ ‘잘 모르겠다(7.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진행됐는데, ‘독자적 핵무기 개발’ 여론과 ‘확장억제 강화’ 입장이 근소한 격차를 보이며 수차례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충분하나, 전쟁 발생 시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53.3%)’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인이 미국의 ‘공약’과 실제 ‘이행’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독자적 핵무장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라며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힘을 받고 있다.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주변 안보 정세나 미국의 패권 약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언젠간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북한의 핵 보유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위협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지나친 공포감 조성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