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이르면 이날 법원 결정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시간이 더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