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구금法 상원 통과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추방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멕시코 정부는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할 임시 거주지를 급히 설치하고 나섰다.

22일 미 연방 상원은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공화당 53명 전원은 물론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2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의회의 지원이 확실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추방자 정책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은 민주당 주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경고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21일 전국 연방검찰청에 “연방 법은 주와 지역의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를 저항,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대상은 불법 이민자를 불법으로 숨겨주거나 개인의 체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행위, 모의 등으로 유죄 확정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하루 동안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최소 308명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몰려들자 이들을 수용할 임시 거주지를 설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조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멕시코 국경 도시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