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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줄줄이 대기

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심리를”
박성재·조지호, 기일도 안 잡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23일 기각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회가 무더기 의결한 9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가운데 13건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6건인데, 이 가운데 13건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처리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사건 외에도 헌재에는 시급한 탄핵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먼저 지난 13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 공백 사태”라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같은 검찰청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22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7일부터 정식변론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 사건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도 국회 소추사유가 모호하다는 재판관 지적이 나오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최 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형두 재판관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절차를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심판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 청장 탄핵사건 기일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앞 네 자리는 사건이 접수된 해, ‘헌나’는 탄핵심판 사건, 8은 해당연도에 접수된 사건 순서를 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가 8로 끝나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사건을 남발했다는 의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