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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 참여’ 방첩사 보고서 “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쟁”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25-01-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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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방첩사의 ‘부정선거 의혹’ 내부 보고서. 박선원 의원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비서실은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또 보고서는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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