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공정성에 의문 제기

법원 난동에는 ‘마녀사냥’ 운운
당내 “폭력 두둔으로 비칠 우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나 음모론을 연이어 꺼내들고 있다. 당내에서도 폭력사태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확보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문’ ‘이야기’를 근거로 헌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사법부에 폭력 사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이날도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비교하며 “형평성 잃은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폭력 사태에 대해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 ‘동기’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 비판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폭력 사태 엄벌 요구에 대해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찍어 엄벌하자고 한다”고 했다.

‘경찰 유도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압을 제지도 하지 않아 폭력의 확산을 사실상 방조한 부분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휘·박수영 의원은 전날 경찰이 시위대에 일부러 길을 터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전날 행안위 회의에서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각종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