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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운영자와 안전관리자에 금고형 선고…"실질적인 통제 없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놀이 시설을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20대가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 씨와 B(45) 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 있는 탑승 높이 8ｍ 워터에어바운스를 타던 C(19) 군이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조사 결과 당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 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C 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타지 않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여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는 구두로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사고 당시 탑승 자세와 관련한 게시문의 부존재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한 점은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