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자료분석 결과
기초연금 부담 23조→16조로

한국 사회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7조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 기초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던 65∼69세 노인층의 경제생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의 조치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재정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했을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7조6700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6조893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는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됐다. 노인 연령을 상향했을 시 기초 연금의 경우 지난 2023년 21조9989억 원에서 15조6896억 원으로, 2024년에는 23조4736억 원에서 16조6709억 원으로 각각 재정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재정 지출은 2023년 2조7126억 원에서 2조1279억 원으로, 2024년 3조6158억 원에서 2조7485억 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1∼10월 실적 연간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965억 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 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 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 원 등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같은 해 7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도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민간기업의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