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연합뉴스

경영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못해 ‘무죄’
법원, "중대한 피해 발생했지만, 중처법 시행 이전 사고"

광주=김대우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경영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관련 임직원 등 1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HDC현산 현장 책임자와 가현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하부층 지지대(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산 측 2명과 가현 측 1명은 징역 2∼3년을,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HDC현산·가현 측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HDC현산 1·2공구 총책임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광장 측 피고인 3명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을 선고받았다.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별로도 HDC현산 5억 원, 가현 3억 원, 광장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HDC현산 전 대표이사 A 씨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 HDC현산 관련자 3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