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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대비 개인형IRP 연계
40~55세 대상 월 납입금 지원

연7.2%이자 정기적금 가입효과
도, 10년후 120억원 투입 추산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의 소득크레바스(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과 연계해 월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3∼5년간의 소득 공백기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초 시행 시기는 내년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3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오는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에 대한 퇴직자들의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선제적 복지를 통해 퇴직자 등 서민과 중산층이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를 활용, 연계된 IRP에 매월 일정 금액을 도민이 납입한다는 전제로 도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40∼55세 소득자(근로자·자영업자 등)가 주요 가입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에 따라 도비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에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16.5%)까지 포함하면 최대 누적 수익률은 39.5%가 된다. 이는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경남도 측은 설명했다. 도 투입 예산은 연간 1만 명씩 10년간, 총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했을 때 첫해 12억 원으로 시작해 10년 후 1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원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을 전문가 자문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한 후 조례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최초의 연금 성격 사업”이라며 “소득 공백기 준비에 대한 장려와 도민 인식 제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