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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자치구가 의회의 올해 예산 삭감으로 복지 행정 중단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서울 서대문구가 선결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는 어르신일자리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 규모 예산을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이성헌(사진)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 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결처분은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는 선결처분권 시행을 통해 중단·지연됐던 어르신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훈예우수당,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선결 지급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재적의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서대문구는 구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선결처분 예산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승인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깨고 구의회 본회의에 예산수정 동의안을 기습 상정해 ‘날치기’ 처리하면서 빚어졌다. 이 구청장은 “준예산 상황을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구의회를 개의해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주·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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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철수 “절대 탈당 없다…내 정치 마지막은 국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내 정치의 마지막은 국민의힘”이라며 “절대 탈당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20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안 의원은 “집권하려면 중도층까지 포괄해야 한다”면서 “지금 강경한 분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집권을 막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진보도 결집하고, 보수도 결집해서 현재 40대 40 구도로 볼 수 있다”면서 “나머지 20% 중도가 최종 결정하게 될 텐데, 이 중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모이면 마음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불행한 길로 가게 된다”면서 “그분들(보수 강성 지지층)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절대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한다면, 그런 분들이 모두 모여야 최악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 이유는 비상계엄이 헌법을 어긴 데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군인을 동원해 상황을 진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때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두 번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알리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계엄이 취소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과정(계엄 해제)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경찰을 배치해서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게 했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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