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정식 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근거로 처벌 방침…인사처도 실태조사 진행
권익위, 5∼7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행안부는 중앙·시도에 근절 공문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의미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쇄신을 요구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간부 식사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MZ세대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0대 권고사항은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눈치 야근하지 않기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인사혁신처·권익위와 간부회의를 열고 3∼4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정기 실태조사, 권익위는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