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사례를 놓고 ‘남미 국가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 중남미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사례는 최근 30여 년 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15일(현지시간) 멕시코·브라질·과테말라·페루 등 검찰 홈페이지와 중남미 33개 독립국 중 카리브해 도서 국가를 뺀 25개국(외교부 집계 기준) 주요 언론사 온라인 기사검색 시스템 등을 종합하면 중남미에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가 죗값을 치르게 된 국가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권위주의 독재와 정정 불안을 거듭하다가 민주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확립한 1980∼1990년대 이후로만 한정해도 관련 사례는 많은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확인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과테말라 대통령(2012∼2015년·이하 재임 기간)이다.

군 장성 출신의 페레스 몰리나는 수뢰를 비롯해 각종 비위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직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했다.

국회가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사임서를 수리한 이후 몰리나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갇혔다.

가장 최근엔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2021∼2022년)이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카스티요는 의회에서 자신의 탄핵안을 다루기로 한 날인 2022년 12월 7일 0시쯤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비상정부’ 수립을 선언한 뒤 "현재의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는 ‘셀프 쿠데타’로 규정하며 곧바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한국 등과는 다르게 페루 대통령은 의회에서의 의결로 곧바로 탄핵당한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카스티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던 현지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페루 경찰은 엑스(X·구 트위터)에 카스티요 신분을 ‘전 대통령’으로 적었다.

페루는 정치권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정치세력이 파편화돼 있어 최근 몇 년 새 대통령의 중도 낙마가 반복된 바 있다.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게 7번째였다. 2000년 11월 탄핵으로 면직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제외한 6차례는 최근 7년 사이에 벌어졌고, 이 중 일부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았다.

국제관계학 연구자인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에스테반 발베르다 나바 씨는 연합뉴스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페루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에선 근접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가 유례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폰소 포르티요(과테말라), 알바로 콜롬(과테말라), 라파엘 카예하스(온두라스),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코스타리카), 프란시스코 플로레스(엘살바도르), 안토니오 사카(엘살바도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파나마), 압달라 부카람(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에콰도르), 알바로 우리베(콜롬비아), 카를로스 메넴(아르헨티나) 등도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체포됐거나 체포 대상에 올랐거나 구속 상태로 기소된 인물이다.

베네수엘라 ‘부정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체포 영장 발부는 기소 이후 탄핵을 당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어느 나라) 같다"고 적었다.

한국의 한 TV 방송에서도 ‘남미 군사정권’과 빗댄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학자들과의 교류 차 현재 산티아고에 머물고 있는 국내 중남미 정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중남미 지역 내 군사정권 시기는 1970년대의 일"이라며 "아직도 군정 하 중남미라는 형태의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 현지 학자들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분쟁에 있는 상대국 정상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엔 아르헨티나(하비에르 밀레이)와 베네수엘라(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를 놓고 갈등 중인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없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

박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