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묘 조상 묘. 연합뉴스.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범행, 죄질 나빠”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까지 토치로 태워 손괴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낮 12시쯤 강원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