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보편관세 시행 예고
“中,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
WB “세계성장률 0.3%P 하락”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가 16일(현지시간)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목적으로 연방정부 수입 증대와 외국과의 협상 수단을 꼽기도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데다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리스크도 상존하는 한국에도 관세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WB)은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베센트 후보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며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국 관세와 철강을 사례로 언급하며 “첫번째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용도로 “연방정부 예산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관세”를, 세 번째로는 “관세를 (외국과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B는 트럼프 정부가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비례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더그 버검 내무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전기차 생산에 활용되는) 전 세계 주요 광물 자원의 85%를 장악한 시기에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통과시켰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