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허위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근거로 사들인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 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도 2100만 원 상당 면제받았는데, 경기도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 씨는 공범인 B 씨를 대표자로 세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 원을 면제받았다.

A 씨는 배우자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 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 씨의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의 지방세포탈 혐의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